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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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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2, 2002.06.29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190, 2002.06.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4, 2002.05.1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40, 2002.05.02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857, 2002.04.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121, 2002.04.15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0, 2002.04.15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6, 2002.03.29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30, 2001.10.0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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