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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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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8, 2020.05.26 기각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6083, 2020.05.26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1, 2020.05.01 기각 △△△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20**.*.**.부터 사망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이 청구법인에 근로...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70, 2020.04.20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54, 2020.04.20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를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6, 2020.03.25 기각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818, 2020.03.23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서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때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수수한 거래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96, 2020.03.11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5, 2020.02.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는 ▣▣▣▣의 임원으로 청구법인과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80, 2020.01.0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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