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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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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25125, 2010.05.06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건 부외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2310, 2010.02.11 상여금의 지급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추후 이행관계,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고, 상여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08구합2185, 2010.01.21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593, 2009.12.17 쟁점 인건비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상 실지 인건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09구합2337, 2009.12.17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그에 따른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8전1448, 2009.03.05 부외인건비가 지급된 사실 모두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 특성상 인건비에 대한 현금지급이 인정되므로 당초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38, 2008.11.03 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며, 계좌이체금액은 노무비의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38, 2008.05.01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350, 2007.07.12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라는 점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한 비용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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