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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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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8, 2011.12.28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0누21930, 2011.07.20 [국승]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보전한 경우 그 보전비용을 국내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648, 2011.06.29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의 급여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지급되 급여가 주총에서 의결된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점 등으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3, 2011.03.30 임직원과 체결한 장기성과급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손금산입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067, 2011.03.11 제시한 대금지급 및 거래내역서상의 지급일자,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관련증빙 없이 단지 경비장부와 통장상의 지출금액만으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19645, 2011.01.13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구859, 2010.10.26 인용 사외이사 명목으로 채용한 자에게 다른 급여 없이 공사수주금액의 3% 정도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공사수주에 대한 알선대가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인지, 임원에 대한 통상적인 급여 및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임원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10광1623, 2010.10.15 퇴직급 지급규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348, 2010.08.26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277, 2010.08.20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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