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98, 2020.12.29 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022, 2020.12.29 기각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는 부여법인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그 문언상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797, 2020.12.29 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9327, 2020.10.08 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77, 2020.08.25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 중 어느 정도를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분양가 관련 내부문서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는 쟁점아파트 가격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9가단62606, 2020.07.15 국승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0, 2020.07.08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814, 2020.06.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39, 2020.06.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단계에서 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69, 2020.06.08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인건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