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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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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03, 2005.10.18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상가의 일부를 면세전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병원으로 운영한 곳이 분양되어 상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87, 2005.10.17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79, 2005.10.17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공제 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321, 2005.10.13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08, 2005.10.06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332, 2005.10.04 1.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축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2.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해 신축한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과세표준을 오피스텔 총건물면적 중 쟁점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건물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8, 2005.09.29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4, 2005.09.27 오피스텔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2, 2005.09.2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부2002, 2005.09.16 청구인은 폐업일이 사업용자산의 경락일 이전이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의 경락일 이후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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