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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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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46014-182, 1998.02.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46014-107, 1998.01.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24, 1997.11.10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 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6, 1997.11.01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6, 1997.10.28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0, 1997.10.28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09, 1997.10.22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03, 1997.10.21 건축구조기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09, 1997.10.14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23, 1997.09.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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