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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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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06, 2015.07.06 기각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일자를 ○○○○.○○.○○.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폐업전인 ○○○○.○○.○○.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졌고, 폐업일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쟁점건물의 ...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985, 2015.06.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02, 2015.04.16 취소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을 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미분양으로 인한 임대는 줄어든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83, 2014.12.17 기각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47, 2014.12.02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금융증빙,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이 2011년 8월 중 사실상 폐업하였고, 쟁점서적은 ＊＊＊＊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판매서적 현황, 주문서, 쟁점서적의 출판사 리스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발생한 기간 중에 쟁점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53, 2014.07.02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역 인근으로 연예인 활동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연예인 사업자등록은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각종 공과금 내역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에 상시 사람이 거주하였다거나, 연예인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70, 2014.06.17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52, 2014.04.30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6, 2014.04.2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48, 2014.04.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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