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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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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78, 2004.06.28 등기접수일이 폐업신고일 이전이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 당시 양수인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해야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76, 2004.06.17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5748, 2004.05.18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시기는 임차인들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이고 폐업 후에 건물을 매도하였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16, 2004.04.13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0, 2004.02.2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412, 2004.02.13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가액중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VAT를 과세했으나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취소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66, 2003.11.27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649, 2003.10.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49, 2003.10.0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광1794, 2003.09.27 1. 유류저장탱크가 채권확보를 위해 점유되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되지 않았다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유류저장탱크는 채무면탈 사해행위에 이용되었고, 채권단에게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환급신고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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