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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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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53, 2005.08.23 삭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13, 2005.07.2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133, 2005.06.2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품 및 개발비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였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부4014, 2005.06.2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시점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다른 임대사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처분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109, 2005.05.9, 조기환급신고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불가의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 자체가 무리인 것으로 그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여한 것은 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90, 2004.12.3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37, 2004.11.03 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51, 2004.10.07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13, 2004.09.01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68, 2004.08.03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제전용)으로써 과세하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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