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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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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63, 1994.03.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재제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89구17015, 1993.11.24 정리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알미늄샤시를 자신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47, 1993.11.10 면세사업자도 자기사업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32, 1993.08.05 2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본인의 다른 과세사업 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경우는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1, 1993.07.29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 양도시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가 아닌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46014-619, 1993.03.15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01254-619, 1993.03.15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01254-303, 1993.02.11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62, 1992.07.25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7841, 1992.04.21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과 동시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이므로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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