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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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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중15, 1999.08.18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교회와 목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므로 건물임대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56, 1999.08.13 사실상 폐업일을 경매개시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확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자가공급과세표준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이후 실제 경락가액과는 무관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82, 1999.06.25 본사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장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16, 1999.04.23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4, 1999.03.26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94, 1999.02.0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 안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22, 1998.12.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735, 1998.12.18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자진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당연 경정한 바 매입세액 기공제받은 시설비 및 인테리어가 감가상각 등으로 멸실되어 가치가 없다하나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서 자진신고한 분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33, 1998.10.0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35, 1998.08.12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한 경우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감가상각을 인정않고 분양예정가액을 건물분에 대한 면세전용 자가공급 과표로 함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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