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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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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120, 2006.04.27 쟁점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모집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환급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36, 2006.04.19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69, 2006.03.13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06, 2006.03.06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6, 2006.02.23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화의 시가로 보며, 재화의 취득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0, 2006.01.26 임대업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47, 2005.12.19 폐업전에 공급한 임대용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02, 2005.11.23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70, 2005.11.09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임대 등의 면세사업에 사용함은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에 해당되어 공급의제가 되는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65, 2005.10.27 오피스텔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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