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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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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06, 2006.12.05 반출한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99, 2006.11.23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오피스텔의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한 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84, 2006.11.22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177, 2006.11.13 기타 감가상각재산인 쟁점 장비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25, 2006.11.01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동 건물을 사용한 경우는 과세된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120, 2006.10.18 쟁점 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주거용에 가깝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72, 2006.09.08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89, 2006.07.19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면제대상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01, 2006.07.07 실제 양수인에 의해 건물이 멸실되었고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바,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333, 2006.06.13 과세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 오피스텔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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