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465, 2000.08.26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자가소비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1, 2000.08.23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는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20, 2000.03.10 컴퓨터를 매입하여 소매하던 중 타법인의 부도로 인해 채무상환 및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용산 및 주변상가에 컴퓨터 등을 매입한 금액보다 저가판매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12, 2000.02.11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3, 2000.02.09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61, 1999.12.30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축물인 바닥재 휀스 등과 폐품상태의 비품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로 볼 수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구440, 1999.12.29 고정자산의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분의 과세표준계산은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28, 1999.12.17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판매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품별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635, 1999.11.1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60, 1999.09.28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