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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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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196, 2003.07.24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부3561, 2003.04.22 신용카드 통보 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80, 2003.03.04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부2823, 2003.02.03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추계로 산정함은 부당하고, "반품 및 할인매출" 여부 등 재조사 요하는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46, 2003.01.25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94, 2002.06.24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고 동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생산제품도 청구인과 같은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881, 2002.05.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874, 2002.05.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82, 2002.05.24 청구인의 제조업에 공하던 쟁점 부동산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가 폐업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647, 2002.04.19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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