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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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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606, 2001.11.01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46, 2001.09.06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39, 2001.09.06 사업자가 자가공급으로 보는 재화에 해당되는 상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226, 2001.07.20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190, 2001.05.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1서634, 2001.05.16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한 공급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계산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79, 2001.04.23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7, 2001.01.08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205, 2000.12.26 동업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신축한 후 동업자 각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한 것은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278, 2000.12.15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자가소비한 쟁점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사례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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