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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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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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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89구3542, 1990.05.01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같은법 제6조 제4항 이 정하는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40, 1989.02.17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공급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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