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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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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494, 2012.06.28 경정청구시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위탁 및 재위탁금액과 재위탁금액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2, 2012.05.08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 및 업무관련성 등 관련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각 사업연도별 상여처분 제외금액을 산정하고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및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567, 2012.04.25 쟁점 분배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투자분배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5305, 2012.04.12 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라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44, 2012.03.22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9458, 2012.03.09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강사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5299, 2012.03.09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534, 2012.01.3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2008, 2012.01.11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부담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50, 2011.12.30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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