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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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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63, 2022.06.09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73, 2022.05.23 기각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ㅁㅁ건설의 대표이사인 aaa의 부인 및 부장 bbb의 부인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기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 차장과 ddd 사원 2명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30, 2022.02.16 기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16, 2021.12.23 재조사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26, 2021.12.20 취소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임금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7, 2021.12.14 경정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22, 2021.09.13 기각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법인에세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6, 2021.06.0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76, 2021.05.25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19, 2021.02.09 재조사 쟁점직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로서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만으로는 그들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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