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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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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87, 1996.09.02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55, 1996.06.1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51, 1996.05.29 주택신축업 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주택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재일46014-3347, 1995.12.28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77, 1995.11.08 구공장을 영위하다가 신공장을 완공 후 구공장의 재고재화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구공장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4구39286, 1995.10.27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산회사가 같은 달 10. 폐업공고까지 내었다면, 파산회사는 늦어도 1993.7.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회사가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3, 1995.01.1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8, 1995.01.0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3344, 1994.12.08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6, 1994.04.29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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