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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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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38, 2017.07.18 기각 쟁점상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었으므로 양도 전ㆍ후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 청구인이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2, 2017.04.24 기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3, 2016.11.29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1757, 2016.07.19 국승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17, 2016.07.15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46, 2016.05.03 기각 2010년 1월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거래처의 상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재고액이 감모.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969, 2016.04.29 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작성일자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매출세금계산서 최종 작성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실제 매입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등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취급한 구리 스크랩과 고철 등은 서로 다른 재화이므로 폐업시 잔존여부가 다를 수 있어 처분청은 이를 구별한 점 등에 비추...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16, 2015.12.1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우편 봉투, 전기ㆍ통신ㆍ가스설치 및 요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서 청구인과 아들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부터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무실적)하여 온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4구단10063, 2015.10.13 국승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9, 2015.08.31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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