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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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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2, 2023.04.0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8, 2023.01.31 기각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5065, 2023.01.12 일부국패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빵용 기계장치를 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은 2016. 및 2017.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713, 2022.12.20 재조사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8128, 2022.12.16 국승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67, 2022.08.25 경정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추세 보다 급여액의 증가가 현저히 높아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67, 2022.08.19 경정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추세 보다 급여액의 증가가 현저히 높아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62, 2022.08.04 기각 AAA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으며, AAA는 청구법인과는 구분되는 미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원은 임금의 선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44, 2022.08.03 기각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4406, 2022.06.16 국승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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