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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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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62, 2013.04.26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 위 노무비의 실제 지급여부 등의 입증책임은 비용지출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외국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541, 2012.12.12 비상근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급여를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949, 2012.12.03 인출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98, 2012.12.03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집단의 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8336, 2012.11.28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사건 급여액을 지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를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7, 2012.09.28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7, 2012.09.07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7, 2012.09.06 쟁점 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454, 2012.07.12 청구법인 통장 및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통장에서 직원 및 딜러들에게 급여 등이 직접 계좌이체되어 경비과다 문제로 인건비로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로 보이므로 인건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1680, 2012.06.2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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