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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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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06, 2011.02.23 기각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과 제142조 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05, 2011.02.23 기각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과 제142조 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02, 2011.02.23 기각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과 제142조 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 2011.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65, 2011.02.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사실상 자치단체가 점유가 없어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26, 2011.01.25 기각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토지와 평생교육원 사이에 경계로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바 토지와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구분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가 평생교육원의 인근에 소재한다는 사실만 으로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0298, 2011.01.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9, 2011.01.13 사건 부동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58, 2010.12.17 스프링클러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의 구분등룍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57, 2010.12.17 스프링클러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의 구분등룍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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