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9, 2007.08.10 법원의 경락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7, 2007.08.09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략촌을 설치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83, 2007.07.26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서 제출일이 같은 해에 성립되어 재산세과세기준일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이 아니었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0746, 2007.07.25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대가이며 용역대가의 간접 징수에 불과하다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료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27, 2007.07.23 송전철탑을 설치하고 상업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이전에 사용 전 검사를 필한 경우는 재산세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3, 2007.07.19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16, 2007.06.1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51, 2007.05.09 분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05, 2007.05.0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일부 부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44, 2007.04.24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