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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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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0954, 2007.10.24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율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 정해야 하는바, 토지의 현황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7984, 2007.10.23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08, 2007.10.19 토지를 20년 이상 묘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토지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만 토지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93, 2007.10.18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73, 2007.10.17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67, 2007.10.16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분과 과세표준액 전용비율의 조정분을 반영한 과세표준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액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6804, 2007.10.12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도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37, 2007.10.09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유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당해 재산에 대한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36, 2007.10.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19, 2007.10.0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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