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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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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73, 2007.11.26 상가분양용으로 건축물 신축 후 미분양 건축물을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72, 2007.11.26 주택재개발사업 착공됨에 따라 직전년도에 비해 당해년도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해 부과된 재산세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68, 2007.11.26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23, 2007.11.26 석탄이송용 컨베이어 벨트갤러리는 건축물로, 발전용수 급배수관로는 급배수시설로, 수조 및 저장조은 저장시설로, 화력발전소 공업용수 공급 설비인 송수관은 급배수시설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22, 2007.11.26 발전용수 송수관이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되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21, 2007.11.26 발전용수 송수관이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되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47, 2007.11.26 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교육장휴게실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77, 2007.11.14 부동산 매입시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학교가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548, 2007.10.29 피로티가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43, 2007.10.29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한 경우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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