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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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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7, 2008.06.20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일부가구는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185, 2008.06.19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청구인이고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시군세과-91, 2008.03.24 임야의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재산상 가치가 상실되었더라도 이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36, 2008.01.28 재산세 부과기준일 소유중인 미분양 아파트가 주택의 건설·공급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23187, 2008.01.24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도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56, 2007.12.31 토지가 신축한 건축물의 도로 및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인근 토지에 해당된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96, 2007.12.27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재정상의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82, 2007.12.26 미완성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설사 해당 건축물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5966, 2007.12.24 원고 교회가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위해 확보한 대지는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15, 2007.12.05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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