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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서 ‘혁신 2기’ 청사진 제시 …“세무사 황금시대 준비 완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구재이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소통방식이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풀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먼저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 징계 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감리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 회원에게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플랫폼세무사회의 고도화와 법정보수기준 근거 마련 등으로 세무사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14개 조항의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제대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임기는 전국적인 조례개정 작업으로 세무사가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는 ▲1인 회원사무소의 건강보험EDI 가입 문제 ▲불법 세무플랫폼의 허위·과대 광고 규제 ▲수습세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 ▲기업감사보고서 중 세무조정보고서 신설 등 업역 확보 ▲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원들의 질문을 경청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으니 세무사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늘 타운홀 미팅으로 제33대 세무사회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34대 세무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확고히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지난 2년 동안 혁신을 위한 훈련을 했으니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할 메뉴는 이미 다 마련해 놨다.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여 회원들 앞에 자신 있게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 李 정부 국정 맞춰 "국경안보 및 경제활성화 역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업,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임무를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의 발전과 행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다음은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 취임사 전문.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이명구입니다.정부 인사 발령으로오늘부터 제34대 관세청장으로서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지난 2년간 청을 이끌어의미있는 성과와 굵직한 업적을 남기시고영예롭게 퇴임하신 고광효 전임 청장님께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저는 1994년 제주세관을 시작으로32년 동안 계속 우리 청에 몸담아와청과 직원 여러분이 친근합니다만,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마주하니감회가 새롭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관세청장으로서청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개청 55주년을 맞은 우리 청은그간 수출경제 성장을 총력 지원하고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관세국경 최일선에서끊임없이 땀 흘려 왔습니다.미국 관세정책 대응과 무역안보 특별수사 강화,EU CBAM 등 신통상규제 대응방안 수립,AI 신기술 도입과 같이관세행정의 새로운 지평 확장에도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또한,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해 왔습니다.그간의 성과와 노력들은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것임을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새 정부가 희망차게 출범했습니다.?국민주권 정부? 는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내걸고?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그 어느 때보다도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터닝 포인트에서앞으로 화두로 삼아야 할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청의 시대적 사명이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철저한 민생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마련해야 하겠습니다.한편 새 정부는대한민국의 관광대국 도약 등을 통한민생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K-면세점의 글로벌 탑티어 재도약과공항 여객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물가 안정을 위한민생물품 긴급수입통관 대응체계도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진짜성장 전략 이행을 위해핵심·첨단 산업을 지원하는MRO 산업 활성화, 북극항로 개척 등의 전략에도우리 청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코스피 5000 달성 등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계획 중인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정책이시행 초기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우리 청의 외환수사 역량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앞으로 우리 청은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제가 제시한 화두들을현실 행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몇 가지 방안들을 중심으로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가용한 행정지원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특히, 끊임없는 대내외 소통과 규제개혁,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관세외교로첨단·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K-푸드·뷰티 등 유망 중소기업은수출시장 진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우리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이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방안도 고심해야 하겠습니다.둘째, 무역안보 수호의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통상 경쟁이 심해질수록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기술 탈취 등우리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깎아 내리거나K-브랜드를 도용하려는 시도가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수출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는 기관은바로 우리 관세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조직·수사권한 등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혼란한 무역환경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신종 재정·경제범죄 시도에 대하여,그간 무역수사 전문성을 축적해 온 우리가완결성 있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사기·횡령·배임 등 수사권 확보와정보분석 강화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셋째,‘총기·마약 청정국’을 실현해야 합니다.테러, 영토분쟁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면서총기·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이 우려됩니다.특히, 금년 11월 경에는 우리나라에서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테러단체 등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물샐 틈 없는 총기·테러물품 감시단속 체계를운영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의 대형 마약밀수 적발은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신종 마약과 범죄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국내외 마약단속 관계기관과의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첨단검색장비 도입 등으로세관에도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넷째, 관세청 대내외에 걸친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새 정부는 AI 3강 진입과 같이AI 산업·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국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우리 관세행정 분야도민간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AI 산업 육성에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과 함께스스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우리 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대내 업무 효율성 및 대외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AI를 접목하는 청사진과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청장으로서 예산 확보와 부처 간 사업조율 등에힘을 보태겠습니다.마지막으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국민주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국정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그간 국가 재정수입의 약 20% 수준을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온 세수 기관으로서올해에도 목표 세입인 72.5조원을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세관의 정당한 안내와 법 집행에 불응하는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 및 체납행위에 대해서는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납세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절차는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납세자보호 활동에도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세청 가족 여러분!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우리 조직의 가치이자, 인사 운영의 기준은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입니다.국민을 사랑하는 충직한 봉사자로서,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형식주의, 패배주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적극성을 갖고업무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의 청렴성 기준에 걸맞게공무원의 의무와 공직가치를 준수하여두터운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납시다.저는 이 세 가지 역량을 모두 겸비한 공직자들에게기회와 보상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우리는실용과 성장,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업무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청 전체가 마치 한 몸과 같은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System)을 갖추어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고,끊임없는 변화와 혁신(Change)을 통해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부서 간, 부처 간, 민-관 간소통과 협업(Cooperation)을 통해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항상 고민하고,강한 의지와 도전정신(Frontier-ship)으로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임무를 완수해 나갑시다.제가 여러분과 지내온 시간도 뜻깊고 보람찼지만,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더욱 기대됩니다.저는 모든 관세 가족이건강하고 강한 체력(體)과 너그러운 인성(德),그리고 업무 전문성(智)이 조화를 이루는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희망합니다.신중하게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한편으로는 즐겁고 뿌듯한 추억이 넘쳐나는,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관세청을 만들어 갑시다.저도 여러분의 발전과 행복을 지원하고격의 없이 어울리는 따뜻한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5. 7. 14.관세청장 이 명 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장·차관 진용 완성…공공주택 확대·교통망 개편 ‘속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상경 1차관과 강희업 2차관까지 국토부 핵심 라인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이번 인선을 두고 부동산·교통업계에서는 “정무 감각, 정책 설계 능력,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드문 조합”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체계 강화와 광역교통망 재정비 등 주요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3선 중진의 ‘정무형’ 리더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3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당내 전략통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심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다.후보자 지명 이후 김 의원은 공급 속도 조절, 지역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재정비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공급량 중심에서 벗어나, 입지와 수요, 품질을 종합 고려한 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 3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경 1차관…공공주택·개발이익 구조 재설계 주도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월 말 취임 이후, 국토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다.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학계와 공공부문을 넘나든 도시계획 전문가다.2022년 대선 당시에는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실무 설계했다.이 차관은 ‘공공의 역할 확대’와 ‘시장 왜곡 구조 해소’를 핵심 기조로 강조해왔다.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개발이익 환수, 공급 유형 다변화, 도심 내 공공기획 모델 확대 등 구조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 구조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업 2차관…GTX부터 UAM까지 실무형 교통 전략가이날 공식 취임한 강희업 2차관은 국토부 교통 실무라인을 대표하는 정책 관료다. 고려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과정을 거쳤으며,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최근까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GTX A·B·C노선 정비와 연장 타당성 검토, 수도권 광역버스 체계 개편 등 교통 현안을 실무 총괄했다.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공공주택·균형발전·교통혁신’ 3대 정책 가속화김윤덕·이상경·강희업 체제로 재편된 국토부는 ‘시장 친화적 공급 조정’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주도형 정책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공공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도심 내 국공유지 활용과 공공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공분양 물량 확대가 추진된다. 일부 신도시 지구는 민간분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방식 등 장기 거주형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망 연결이다. 지방 광역권 간 철도·도로망 정비, 생활SOC를 포함한 복합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교통 분야에서는 GTX A·B·C노선의 조기 개통과 함께 D·E 등 신규 노선 구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광역교통 전략 속에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택배·화물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국토부 정책 전환기의 균형 잡힌 포석으로 평가된다”며 “공공기획과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덕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 흐름은 그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증여 2년 내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상증령 49조 4항으로 못 꺾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상 위임 조문에서 기간 제한을 둔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이지 2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말라고 제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신숙희)는 최근 성동세무서장이 2년 내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을 오해했다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두30271, 25. 7. 3.).대법은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가 평가다.상속?증여세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춰 시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가로 볼 가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을 경우 공시가격 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인데, 공시가격과 시세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시가를 확인해 신고하는 게 차후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탈이 없다.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최저가로 세금 신고하고 싶은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다가 추징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A씨는 2020년 4월 3일 서울 성동구 주택 지분 40%를 증여받았고, 2019년 1월 1일 고시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성동세무서는 증여받기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가 팔린 것을 확인, A씨가 유사매매 물건의 56.7%밖에 되지 않은 가격에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이 가격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물었다.평가심의위는 유사매매가격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2019년 6월 8일 팔린 아파트와 2020년 6월 8일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있고 크기가 똑같아 가격 차이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매매 사례와 A씨 아파트 증여 시점간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점 ▲상증법에서는 증여받기 2년 전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라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A씨는 마지막 단서, 증여 10개월 전 가격을 시가로 보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2020년 당시 상증법 제60조에서는 증여의 경우 증여 6개월 전,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도 증여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일’ 이내의 유사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증여 10개월 전 가격을 시가로 보느냐고 따졌다.하지만 A씨는 1, 2심에서 모두 패했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 2년 전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이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 신고 원칙은 ‘시가’이며, 제2항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유형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위임한다고 해놓고, 제3항에서는 그런데도 시가로 볼 가격이 없고, 주택을 상속 및 증여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유형을 나열하면서 우선 기간을 증여 이전 6개월, 증여 이후 3개월 내 거래된 유사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면서도, ‘증여 2년 전 가격’이라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국세청 내 평가심의위원회가 증여 2년 전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려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증여 물건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어야 한다.즉, ‘제4항’의 역할은 ‘제1항’에서 허용한 유사매매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기 위한 세부조건이며, ‘제1항’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인데, ‘제4항’은 조문 내 괄호 하나 넣고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신고일 이내의 가액’을 말한다고 참조 설명을 두었다.얼핏 보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선 증여 2년 전 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듯 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선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 전 6개월~증여세 신고일 이내 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게 하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래서 A씨 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증여 전 6개월~증여 신고일까지’만 시가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으냐, 그러니 10개월 전 유사매매가격을 가지고 증여세를 매긴 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법리오해로 찌르고 들어왔다.그런데 상위 조문에 예외를 두려면 괄호(참조설명)로 하는 게 아니다.법은 순차적으로 절차와 논리를 전개하기에 물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며 해석이 이뤄지는데, 후속된 조문에서 위에서 전개한 절차와 논리에 제한을 두려면, 반드시 예외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쓰고, 그 사례를 해당 조항에 번호로 나열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 설명은 별 이유 없이 괄호(참조설명)로 끼어들어 있다.대법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받아들인 건 A씨 같은 오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보통 대법 재판연구관들은 어지간하면 사건을 보지도 않고, 불속행기각 의견을 내려버리고, 대법관들은 별일이 없으면 이를 수용함).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과의 관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후략)”이라고 설시했다.쉽게 말하자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작동 방식은 ‘제1항’부터 적용할 때 ‘제4항’에서의 유사매매 간주조건을 따져보도록 설계됐는데, ‘제4항’부터 따져서 ‘제1항’을 적용하라는 식으로 설계된 것도 아니고, ‘제4항’ 그 자체도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다.대법은 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안에 ‘증여 전 6개월~증여 신고일까지’를 넣어 마치 ‘제1항’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게 해놨는지에 대해 순전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조문이지 어떤 예외를 두고자 넣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원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유사매매사례라고 볼 수 있는 세부조건을 명시한 조문만 있었다가 2010년 12월 30일 법 개정을 하면서 성실신고 납세자를 돕기 위해 ‘증여 6개월 전부터 세금 신고일 내 가격 정도면 시가로 보고 세금신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취지로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유사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설명이다.대법은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A씨 측 주장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집값은 올랐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납세자 설명대로 증여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일 기간 내 가격을 시가로 친다면, 납세자가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서 지금 신고하면 불리할까 봐 매매가가 떨어지는 구간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버티면, 정직하게 고점에서 신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세무시장에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적용을 피하려면 기간 요건이 아니라 제4항의 본 취지인 실제 증여 물건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조언한다. 유사 매매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시점과 유사 매매 시점상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에는 고가주택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것을 권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 17년 만에 북미지역에 지점 연다...'북미 입지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하나금융그룹이 17년만에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며 북미 금융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하나금융그룹은14일 하나은행이 올해 8월 미국 현지 법인 Hana Bank USA에서 LA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대출·리테일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Hana Bank USA는 기존 본점과 뉴욕·플러싱지점을 통해 동부 지역에 영업역량을 집중했다.이번 LA지점 개점을 통해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현재 하나은행은 IB신디론·대규모 현지 법인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뉴욕지점을 중심으로자회사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과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이 동부와 서부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기업금융을 주력하고 있다.Hana Bank USA는 현지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리테일 영업·개인사업자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하나은행은 이전 외환은행 시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등에 5개 지점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이후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포함한 16개 미국 내 네트워크를 모두 폐쇄한 바 있다.이번 하나은행 LA지점 개설은 Hana Bank USA의 전신인 Broadway National Bank를 인수한 2013년 이후 Hana Bank USA가 처음으로 개설하는 지점이라는 점과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리테일·소호(SOHO)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또한이번 하나은행 LA지점 개설은 단순한 물리적 채널 확장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현지 유망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한인교포 및 현지인을 위한 전문화된 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나은행 캐나다 법인은 기존 7개의 지점을 기반으로 리테일 부동산 대출을 주력으로, 시스템(체계), 인원 등을 정비해기업·IB신디론까지 영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북미 금융시장은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해 다른 지역보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쉽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미국은 과거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에 대해벌금 등 제재를 한 사례가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외국계 은행에 대해감독당국의 감사 등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그럼에도하나은행은 미국(48년)과 캐나다(44년)에서 한국계 금융기관 중 가장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해 왔다.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은행들이 북미 지역의 현지 금융당국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하나은행은 지난 6월 최근 미국 과캐나다 각각의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제한사항이 전부 해제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하나금융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고객층의 고도화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현지 서비스가 필수이다”며“이번 채널 확대는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더 나아가 글로벌 톱티어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Global Finance Group’ 비전을 수립하고, 북미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지역에서 글로벌 영업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올해5월말 기준 하나금융은 전 세계 26개 지역에 200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그룹 전체 수익에서 해외 부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나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현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내 순이익은 636.5% 급증해 545억원을 기록했고, 캐나다에서는 101.2% 증가해 163억원에 달했다. 대출 자산도 미국에서 101.0% 증가해 37억 8100만 달러, 캐나다에서 38.75% 증가해 11억7800만 달러에 이르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전자, HBM用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최초 개발 착수…경쟁 가속화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G전자가 HBM(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핵심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국내 반도체장비 업체 중 HBM 전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을 완료한 곳이 없기에 먼저 해당 기술 개발을 완료할 경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LG전자 및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 생산기술원(PRI)은 최근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 연구를 본격화했다.LG전자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사 내 PRI의 경우 이전부터 반도체용 패키징 및 검증용 장비를 만들어 판매해왔다”면서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은 고객사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화 여부 등을 검토 중인 단계로 해석하면 된다. B2B 영역이기에 납품처가 정해지고 고객사가 정해져야 실제 공급이 이뤄진다”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사안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존 ‘TC본더’ 대비 효율성 월등현재 반도체 시장 내에서 D램 등 기존 반도체의 경우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HBM의 경우 ‘TC본더’ 기술이 주로 쓰이고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HBM 적층 과정에서 두 기술을 비교하자면 ‘TC본더’보다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이 가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TC본더’ 기술은 반도체를 기계적으로 정렬한 뒤 압축해 적층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정렬 정확도는 1~2㎛(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또 공정시 300°C 이상의 고온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압축 및 냉각 과정으로 공정 완료까지 장시간이 걸린다. 다만 오랜기간 사용됐기에 기술 성숙도가 높고 안정적이다.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은 반도체 적층시 광학 정렬 및 전기적 접합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때 정렬 정확도는 100~250㎚(나노미터) 수준으로 ‘TC본더’에 비해 월등하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더’는 상대적으로 낮은 200°C 이하 온도에서 공정이 진행되며 병렬 처리가 가능해 공정시간도 짧다. 또한 높은 전력효율, 소형화 가능 등의 장점이 있어 HBM3E, HBM4 등 고대역폭 AI 칩 제조에 유리하다. 단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고 개발 과정에서 고(高) 비용이 투입되기에 아직까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없다시피 하다.◇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최초 상용화시 시장 선점 유리…업체간 경쟁 치열 예상한편 AI 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이에 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HBM의 중요성도 갈수록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HBM 제조업체의 ‘하이브리드본더‘기술 채용 가능성도 높아져 LG전자를 비롯한 장비 제조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한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HBM 단수를 쌓는 적층이 향후에도 더욱 늘어나게 될텐데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은 기존 ‘TC본더’에서 발생하는 열화, 웨이퍼 휘어짐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에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때문에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곳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LG전자 외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 등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에 나선 만큼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TC본더’ 방식은 반도체 적층시 접착체와 같은 중간 매개체를 사용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은 이러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없어 얇게 더 많은 적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단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서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고객사의 수요를 확인해야 하고 퀄테스트 등 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기간이 대략 수 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한 업체가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지난해 기업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총 2.8조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기업·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8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2조8000억여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3648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 2조81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795억원을, 비정기세무조사로는 5777억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법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있다.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 대상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597건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조851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거둔 세수 2조8118억원의 약 65.8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같은시기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부과한 3조3895억원의 54.62%에해당한다.국세청은 지난해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기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사주일가, 회사자산 유용 오너일가, 기획부동산 법인, 부동산 거래 과정 중 소득 없는 결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이밖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법인사업자 대상 비정기세무조사로 각 지방청이 부과한 금액은 ▲중부지방국세청 471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1694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194억원 ▲대전지방국세청 734억원 ▲대구지방국세청 673억원 ▲광주지방국세청 59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재계·업계는 올해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늘어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술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향후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확대 및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추적 및 과세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032-718-6364)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청문회 ‘슈퍼위크’…여야 극강대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상 최적화’ 대우건설 vs ‘설계 확장’ 삼성물산…개포우성7차 조합원 선택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 시공사 선정을 두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제안서를 공개하며 맞대결에 나섰다. 양사는 동일한 입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설계 전략의 차이를 선명히 드러냈다.◇ 지상 공간 설계: ‘조망’ 중심 대우 vs ‘구조·조망’ 모두 잡은 삼성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 브랜드를 내세워 지상 공간 활용에 집중한 설계를 제안했다. 총 1,130세대 중 622세대(약 55%)에 3면 개방형 조망 평면을 적용해 대모산, 양재천, 탄천, 도심 등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다. 단지는 8개 동 2열 배치로 구성되며, 동 간 간격을 균형 있게 확보해 사생활 간섭을 줄이고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또한 3세대 판상형 타워 구조와 남향·맞통풍 중심의 평면을 도입해 기존 타워형 주동의 한계를 보완했다.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하고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삼성물산은 10개 동 2열 배치로 동 간 최대 43m의 넓은 간격을 확보했으며, 조망 확보가 가능한 777세대를 배치해 양재천, 탄천, 대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5~6 Bay 특화 평면, 2.77m 천장고(펜트하우스 3.12m), 프라이빗 테라스가 적용된 788세대를 통해 공간감과 고급감을 강화했다.◇ 지하 공간 활용: 대우는 ‘추후 공개’, 삼성은 ‘아트리움 커뮤니티’ 제안삼성물산은 지하 4개층, 22m 높이의 아트리움 커뮤니티 ‘클럽 래미안’을 중심으로 한 지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커뮤니티 면적은 4,226평 규모로, 세대당 약 3.8평(창고 포함 시 5.3평) 수준이다. 공간은 라이프·에듀·액티비티·컬처 4개 존으로 구성되며,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클럽, 프라이빗 영화관, 러닝 트랙,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여가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다.주차 시스템도 세대당 2.21대를 확보했으며, ‘익스프레스웨이’를 통해 지하 4층까지 단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AI 기반 주차 안내 시스템도 함께 적용된다.반면,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지하 공간(커뮤니티·주차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지상 공간 중심의 전략을 우선 제시한 상태이며, 지하 공간 활용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조망이냐 커뮤니티냐…설계 접근 방식의 선택양사는 개포우성7차의 동일한 입지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망·개방감·실사용 면적 등 전통적인 주거 성능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조망 확보와 더불어 커뮤니티·주차 등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설계 범위를 확장한 모습이다.조합원 입장에서는 생활 만족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조망과 공간 활용인지, 커뮤니티 기능과 생활 편의성인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개포우성7차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1130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 단지로, 최종 시공사 선정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