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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9, 2016.09.02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42, 2016.09.01 취소 청구인은 법인 소속 근무세무사로 일하면서 그와 별도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쟁점연구용역비를 개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사업소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3, 2016.09.01 기각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7, 2016.08.31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구분경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6, 2016.08.31 취소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사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40, 2016.08.31 경정 청구법인은 2011.12.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1사업연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 주식회사의 관계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점(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초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08.30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거래징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23,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857, 2016.08.30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809, 2016.08.30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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