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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59, 2016.08.23 각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 이의신청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870, 2016.08.19 경정 청구인이 ○○○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금은 양도증서 및 포기각서만으로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렌탈㈜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금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서유치권 합의금을 실제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941, 2016.08.19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4349, 2016.08.19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315, 2016.08.19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425, 2016.08.18 기각 산업단지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지상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414, 2016.08.18 취소 고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2.6.1.)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3650, 201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1562, 201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국패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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