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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54, 2016.10.05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1, 2016.10.04 기각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06, 2016.10.04 기각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간, 그로 인한 보수액, 그 보수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의.성실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94, 2016.10.04 경정 조특법에서 창업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는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엔지니어링㈜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72, 2016.10.04 경정 쟁점상속재산의 실질운용자이자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도 쟁점상속재산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의 관리ㆍ운용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방...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14, 2016.10.04 각하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이 있은 때로부터 O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01, 2016.10.04 취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근무경력이 나타나는 반면, ◎◎◎은 과거 동일 상호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던 점,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과 ◎◎◎이 과거 운영하였던 동일 업종의 사업장의 매출처 중 일부가 중복되는 점,쟁점사업장의 사업용예금계좌 송금내역의 대부분이 ◎◎◎의 지인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개... | 실질과세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2545, 2016.09.30 국승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762, 2016.09.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51, 2016.0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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