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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97,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점,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할 때까지는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일부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41, 2023.11.23 기각 최종소비자가격을 쟁점할인판매대상 제품의 시가로 보고, 쟁점할인판매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11, 2023.11.23 재조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 | 과세기준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094, 2023.11.23 기각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복지점수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64, 2023.11.23 각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의 거절에 불과하므로,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14, 2023.11.23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593,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448, 2023.11.23 기각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39, 2023.11.23 기각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94, 2023.11.23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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