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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15,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aaa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바가 없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공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22,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96, 2023.11.23 경정 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 | 익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861, 2023.11.23 기각 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51, 2023.11.23 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9, 2023.11.23 기각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 | 손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90, 2023.11.2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따라 피제보자에대하여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상금의 지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98, 2023.11.23 기각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 2023.11.23 취소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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