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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780, 2023.10.31 기각 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74, 2023.10.30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교육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161, 2023.10.30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40, 2023.10.30 기각 쟁점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725, 2023.10.30 기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사용승인일에는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착공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1071, 2023.10.30 기각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03, 2023.10.30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01, 2023.10.30 기각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따이공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따이공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따이공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46, 2023.10.30 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83, 2023.10.30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1인 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소개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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