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16 ~ 2024-05-16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16 ~ 2024-05-16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10561, 2023.11.23 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45, 2023.11.23 취소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26,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2.)부터 5년 이내인 2022.5.9.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자의 지위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23,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증여자인 배우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취득일(2022.5.27.)부터 60일이 지난 2022.11.2.에야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24, 2023.11.23 경정 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 | 주택의 취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97, 2023.11.23 기각 쟁점양해각서 제6조에서 ‘본 양해각서는 쟁점주식교환을 위한 쟁점교환계약(1차계약, 18.10.10.)이 체결되면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교환계약 이후 발생한 쟁점양수도계약(2차계약, 20.11.18.)은 쟁점양해각서에 근거한 계약해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교환계약서상 주식교환 이후의 해제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쟁점교...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54, 2023.11.23 취소 쟁점1토지과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인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93, 2023.11.23 기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21.11.30.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28, 2023.11.23 기각 처분청이 상증법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97, 2023.11.23 기각 상증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