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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03, 2023.11.23 취소 ① 청구법인은 조서연은 2009년 종전사업장을 단기간에 폐업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서연은 종전사업장 영위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창업 관련 조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47, 2023.11.23 기각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AAA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사용대가는 산업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판례 | 대구지법2023가단137741, 2023.11.23 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6629, 2023.11.2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1757, 2023.11.23 국승 원고 주장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
| 국징 | 판례 | 서부지원2022가단7673, 2023.11.23 국승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강제징수 |
| 국조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1038, 2023.11.23 국패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판례 | 대전지법2023구단200651, 2023.11.23 국승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국징 | 판례 | 공주지원2022가단5245, 2023.11.23 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0913, 2023.11.23 국승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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