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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부산지법2023나53683, 2023.11.22 국승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례 |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2023.11.22 국승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2085, 2023.11.22 국패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4, 2023.11.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4, 2023.11.22 취소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2, 2023.11.22 취소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몰기한까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청...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3, 2023.11.22 취소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몰기한까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청...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4, 2023.11.22 기각 청구인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8, 2023.11.22 경정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5, 2023.11.22 취소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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