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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41, 2023.11.02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세액에 비해 공제된 매입세액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장의 재고매입 내역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입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6, 2023.11.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21, 2023.11.02 취소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990, 2023.11.02 재조사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581, 2023.11.02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07, 2023.11.02 기각 쟁점주택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접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926, 2023.11.02 취소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645, 2023.11.02 경정 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증여가 아닌 이자수입을 통한 생활비의 지원 취지로 보이고 청구인도 위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25, 2023.11.02 경정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50, 2023.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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