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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243, 2023.10.31 취소 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2, 2023.10.31 기각 은행의 부채증명서상 지급보증과 관련한 신용 공여에 따라 쟁점보증금액을 대출잔액으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3, 2023.10.31 취소 이 건의 경우 우체국등기우편조회에의하면해당고지서는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6547, 2023.10.31 국승 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2, 2023.10.31 각하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 대리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47, 2023.10.31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5, 2023.10.3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2, 2023.10.31 재조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4, 2023.10.31 기각 청구인은 증여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령§159①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84, 2023.10.31 취소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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