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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4, 2023.10.31 기각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61, 2023.10.31 취소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원)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원)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원)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1, 2023.10.31 기각 ①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6, 2023.10.31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30, 2023.10.31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43, 2023.10.31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 2023.10.31 기각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지방세 특례의 제한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9353, 2023.10.31 국승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판례 | 부산지법2023가단333517, 2023.10.31 국패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30, 2023.10.31 기각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임차인들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약정서상 내용만으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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