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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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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1, 2023.09.15 기각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되고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5, 2023.09.15 기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데, 심리일 현재 쟁점사용료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별개의 경정청구에 의해 취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44,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여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분양홍보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4, 2023.04.11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0, 2023.03.21 기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7, 2023.02.27 기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0, 2022.12.29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1, 2022.12.22 기각 청구인은 4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8699, 2022.12.21 각하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7, 2022.11.23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소6904, 2022.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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