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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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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3-176, 2023.07.02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0, 2023.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등록한 날(2004.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의제되는 점(부 칙(법률 제8108호, 2006.12.28.) 제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헌재 | 헌재2019헌바482, 2023.03.23 합헌 소극 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3, 2022.11.24 기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39, 2022.05.17 상기의 상황은 면허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3,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면허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4, 2021.12.08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7, 2021.11.30 기각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2011.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2017.10.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고, 수분양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 제57-2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87, 2021.09.16 기존에 의무등록한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마다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종을 구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22, 2021.07.19 기각 청구인인 통신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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