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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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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75,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이 비록 2021.1.18.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21년도 정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2021.1.1. 시점에서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의 유무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96, 2021.05.13 기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0.1.1.) 현재 쟁점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9, 2021.03.17 기각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 중 제3종 제89호에서 2020.1.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 2020.12.09 기각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63, 2020.11.24 기각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3, 2020.11.02 취소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6, 2020.08.24 기각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48, 2020.07.28 기각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0, 2019.07.26 기각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4056, 2019.06.25 ’17년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기술거래사가 ’17년도 이후에도 계속 등록 된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2017년 1월1일자로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35조에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갱신 된 것으...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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