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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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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549, 2015.11.10 자동차 제작·수입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지 않거나,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1회성으로 자동차를 인증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대상 해당 여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34, 2015.05.19 기각 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45, 2013.05.0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2, 2012.03.13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13, 2012.02.29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대안학교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83, 2012.02.29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대안학교 및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44, 2011.03.07 투자자·투자상품·금융투자업 종류별로 금융기능을 조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대한 면허세는 1건으로 과세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63, 2010.09.09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할 수 있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07, 2008.10.15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이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므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81, 2008.10.13 세대분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사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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