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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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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31, 2005.11.17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05, 2005.07.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주사무소 또는 수개 영업소의 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일괄신청하여 수리되더라도 면허세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사무소와 각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71, 2005.07.0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을 항상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말소전의 정기분 면허세는 과세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47, 2005.07.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된 업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변경등록이 되었으므로 2005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시에는 변경된 1개의 업종에 대하여만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31, 2005.06.28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명의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도 변경신고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71, 2005.06.21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만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0, 2005.05.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일괄신청하여 수리되더라도 면허세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사무소와 각 영업소별로 납부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7, 2005.04.22 의약품별 수입허가만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의약품 품목별 수입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4, 2005.04.18 행정청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받는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기준신고수리행위는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고 등록기준신고 접수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8, 2005.04.18 공기총 구입후 총포의 기관부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면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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