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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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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65, 2005.02.05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62, 2004.12.07 2004. 12월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에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 면허에 대하여 2005. 1. 1. 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00, 2004.10.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할 차량을 증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업의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ㆍ군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40, 2004.10.12 통신판매업자가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도메인이름ㆍ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변경은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2, 2004.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매 1건마다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355, 2000.03.07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별로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대당 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68, 1999.10.27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수시분 면허세 부과대상이며, 신규등록증 등 교부시와 같이 납세확인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78, 1999.06.08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 부과여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자341, 1999.05.16 일반음식점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시에는 수시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70, 1999.05.12 공인회계사의 영업은 제4종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공인회계사 등록만하고 별도로 개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세 부과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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