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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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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75, 2019.05.23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 2018.03.27 기각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ㆍ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7, 2017.06.19 기각 쟁점면허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1.2.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17.1.1.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할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2, 2017.05.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55, 2017.05.1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8, 2017.05.01 기각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7.1.1. 현재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7, 2017.04.18 기각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2, 2017.04.06 등록면허세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법」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그 과세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35조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 2016.10.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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