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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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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8697, 2008.08.28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가 학점인정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집한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9, 2008.02.27 전세버스 차량의 양수도는 면허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18, 2008.02.26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의 면허 이외의 별도의 면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42, 2007.10.29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13, 2007.06.11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주기장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864, 2006.10.09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법인인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35, 2006.09.01 권리의 변동이 없고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호 변경 등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면허의 변경 신고수리기관이 변경신고 수리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34, 2006.04.07 대구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종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세로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4, 2006.02.23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9, 2006.01.31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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